과천시, 실수요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 '시민간담회' 개최

과천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 현장 (사진=과천시 제공)

[과천=매일경제TV] 경기 과천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어제(28일) 학계와 부동산 현장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해 고금란 과천시의회 의장, 한문도 교수, 김지현 교수 등과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활동 중인 공인중개사와 청약제도에 관심있는 시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천에 공급되는 신규택지지구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자녀가 장성해도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시민간담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지현 교수가 각각 ‘현행 청약제도와 개정 청약제도의 이해’, ‘청약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한문도 교수의 진행으로 청약제도와 관련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의 주제별 토론에서는 ‘거주기간별 가점 부여’, ‘거주기간 산정시 연속거주가 아닌 총 거주기간 산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다뤄졌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중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펴 택지지구 개발시 자치단체장의 분양요건에 대한 권한 확대와 자격요건별 예외조항 신설 등 청약제도 현실화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구체적 대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