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언론중재법 상정 둘러싸고 여야 막판 담판 外

-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두고 막판 담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 주례회동 이어 수보회의 주재
-정부, 다음달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 시사…"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


【 앵커멘트 】
여야가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첨예한 입장차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오늘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회동 내용을 토대로 일단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오후 3시 반쯤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한 달간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언론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언론자유 침해와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들며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휴식을 취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 주례회동에 이어 수보회의 등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과 관련해 "안정화를 통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 방역 대응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상황의 안정화가 관건"이라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대응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 문제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기 전환을 위해 2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아직도 55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예약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후2시부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신통상 이슈 대응 방향'에 대해 남영숙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시사한 가운데, 주요 대책으로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달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되어야 한다"며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을 넘어 내후년까지도 지금과 같은 고강도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고 위원장은 과도한 '빚투' 행위를 "밀물이 들어오는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치밀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 시장 선점 경쟁, 탄소 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 재편 등 세계적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