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시민, 물류센터 건립 '노(NO)'…"남양주시 인허가 특혜 의심"

【 앵커멘트 】
경기 남양주시가 주민 동의없이 대형물류센터 인허가를 내주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규모로 볼 때 단순 보관용 일반 창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이를 묵인해줬다며 집단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최화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시공사인 화성산업과 물류센터시행사인 옳은생각이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에 60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물류 수요 증가로 인한 물류 허브 역할을 위해서라는데,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가 일반창고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남양주시가 7층 규모 대형물류센터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아준겁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입장은 모호했습니다.

허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반창고와 물류센터의 법적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남양주시 / 건축과 관계자
- "저희는 일반 창고로 허가가 나갔고 통상 일반 창고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보관하는 행위가 가능한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물류센터라는 정의가 이거는 일반창고고 이건 물류센터다라고 정의할 만한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류 전문가는 물류센터와 창고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물류관련 전문가
- "7층까지 높이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물건을 나르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집배송 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역 터미널이 있어야되고 창고시설이라고 신청된 자료만 보고 (허가)해줬는데 그 실상을 보면 사실은 이건 물류터미널인거잖아요."

지역시민단체는 물류센터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균 / 별내발전연합회 위원
- "사기업의 이윤 추구 외에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없고 공익도 추구되지 않는 이 건축허가를 국가공무원이 내렸다는거에 대해 화가 났었고, 사기업이 돈버는데 주민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되는거잖아요."

시행사 측은 일반창고 시설이다고 주장하며 교통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시행사 / 옳은생각 과장
- "교통유발계수에 따르면 창고시설이 가장 낮은 건물용도에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놓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촬영 : 최연훈 기자 / mkcyh@mk.co.kr



[알림보도] 남양주 별내 물류센터 보도 관련

본 방송은 2021.9.8.자 뉴스프로그램 <[단독] 물류센터 건립 '반대'…"남양주시 인허가 특혜 의심">, 인터넷홈페이지 동일자 뉴스면 <[단독] 남양주 시민, 물류센터 건립 '노(NO)'…"남양주시 인허가 특혜 의심"> 및 12.2.자 <"남양주 별내 물류센터 허가 취소해야" 주민 반발 심화>, 인터넷홈페이지 동일자 뉴스면 <남양주 별내물류센터 반발 목소리 커져…시민단체, 허가 취소청원서 제출> 제목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옳은생각이 물류센터를 창고로 허가 신청한 것을 남양주시가 알면서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있고, 물류센터 인근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통학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옳은생각 측은 "해당 사업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창고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옳은생각의 설계도서를 보면 해당 건물은 물류터미널이 아닌 창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남양주시 허가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 또한 사업지와 학교는 직선거리로 650m, 도로로 1.0km 이격돼 있어 교통안전에도 영향이 없으며 , 시행사는 교통안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앞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확약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