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600조 돌파…2025년 900조 넘어설 듯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넘어서고, 이자비용은 14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뉩니다.

채권을 회수해 상환을 목적으로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천704억원입니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천263억원, 2023년 16조9천596억원, 2024년 17조1천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천566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천408억원, 내년 1조2천292억원, 2023년 1조3천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천508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