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6695억원…지식재산 보호 강화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이 2022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5% 증가한 669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항목 중 특허와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가 예산안 증가에 영향을 끼쳤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79억원이 증가한 360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할 계획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정보 관련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초 확정될 전망입니다.

[임성준 기자 / mklsj@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