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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단독 사퇴하라"…현직검사 첫 요구
기사입력 2020-12-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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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검찰개혁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이후 전국 49개 지검·지청 평검사들을 비롯해 고·지검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조치를 철회·재고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에서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검사는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함에도 절차와 법리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하며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는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를 상대로도 하지 않는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니 정말로 기가 막힌다"며 "감찰위 발표와 집행정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추 장관 최측근으로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겨냥해 "총장 찍어 내는 형태가 개혁해야 할 검찰의 악습"이라고 저격했다.

전국 139개 법과대 교수·강사 2000여 명이 소속된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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