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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시한 임박 속 여야정 셈법 제각각
기사입력 2020-11-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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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30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예산안 처리의 접점을 찾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5조 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조 5천억 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 6천억 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앞으로추가적인 감액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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