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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소득 과세법안 보류…與, 기업 반발에 물러서
기사입력 2020-12-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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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1 ◆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유보소득세 과세 법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에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세 목적으로 기업에 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들을 과세하려는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발표하지 못한 탓에 기업계의 혼란이 가중됐고 정치권이 이를 감안해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유보소득세(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과세) 법안을 계류시키는 데 합의했다.

유보소득세는 가족기업(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율 80% 이상)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총 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는 과세 방안이다.

배당을 시행해 소득세를 부과받는 것보다 기업의 유보금으로 남겨둔 뒤 이를 유용하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탈세 의도를 가진 기업과 정상적인 활동을 벌이는 기업을 구분할 기준이 모호한 탓에 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연말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도 과세 여부를 알 수 없게 된 기업 반발이 극심해졌고, 구체 방안을 일부라도 조세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11월에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10월 말에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들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금융·자산소득이 50% 미만인 기업(적극적 사업법인)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하게 됐다.


그러나 기업계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도의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유보소득세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유보소득세가 도입되면) "취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마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초과 유보소득의 기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다.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난리가 났다"며 "기업이 미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유보한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미래 리스크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법안을 이날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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