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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秋 미친짓 혼자 못해…막 나가는 586, 3공시절 긴급조치 수준"
기사입력 2020-12-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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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결정과 관련 "본격적으로 586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 장관의 결정을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요?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다른 게시글에서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아래 놓이게 된다"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 다 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이라며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며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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