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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신용대출 옥죄기'…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우리은행은 이번주 중 규제 시행
기사입력 2020-11-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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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을 옥죄기 위한 규제에 나서기로 했죠.
예를 들어 1억 원의 고소득자라면 갚아야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 4천만 원 이내로 규제하는 DSR 40%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규제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보도에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KB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본인의 연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입니다.

고객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규제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우리은행은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이번 주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2~3억 원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제공하던 전문직 대출한도를 앞으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입니다.

NH농협은행 등도 우대금리를 줄여 사실상 금리인상 효과로 대출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시작인 30일 보다 은행권이 일주일 먼저 대응에 나선 상황.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DSR 40% 규제를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은행권의 자체규제는 당국의 규제에 앞서 '막차를 타자'며 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규제 발표 전날인 12일 129조5천억 원에서 일주일 만에 1조5천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대출의 풍선효과 지적과 함께 실효성을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상봉 / 한성대 교수
-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풍선효과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요. 처음에 고자산가부터 신용대출을 막았어야 할 거 같고, 그 다음에 고자산가이면서 고소득자, 마지막에 고소득자를 (막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돈 줄을 옥죄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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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D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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