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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미 "내년은 주택공급 적은 해…2년 뒤부터 늘 것"
기사입력 2020-11-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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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대해 "지금 조금 어려우신 점에 대해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주택 공급이) 어려운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특히, 김 장관은 "내년이 주택 공급이 적은 해다.

이건 5년 전부터 인허가가 날 때부터 (공급) 물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이 어렵다"면서도 "내후년부터 공급 물량이 상당수 늘고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는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리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물량 128만호가 공급될 것"이라며 "이 주택은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될 것이고 일부는 지분적립형을 통해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제도로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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