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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처에 퇴직연금 끼워팔기…은행권 도넘은 관행
기사입력 2020-10-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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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연금에서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 관리를 맡긴 회사 중 대출을 일으킨 회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거래처에 퇴직연금 '끼워팔기'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대출을 한 회사가 동일한 은행에 퇴직연금을 맡긴 비중(68.9%)이 4대 은행 비중(41.2%)보다 높았다.

반면 이들의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은 총 42개 퇴직연금 운용 관리 회사 중 2019년 말 기준 각각 31위와 40위(이상 확정급여(DB)형 기준)를 기록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지만 점유율은 50%대로 순위를 유지해 상품 경쟁력보다 기업 대출 영업망에 의존한 끼워팔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한편 퇴직연금 운용 관리 금융사 42곳 중 현대차증권과 삼성생명은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급여액을 미리 확정하는 DB형 적립금의 계열사 가입 비중은 각각 87.5%와 61.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계열사 몰아주기'는 2015년 업계 자율 결의를 통해 50%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되고 있지만, 위반 시 금감원이 별도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또 은행의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도 은행업 감독규정상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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