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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펀드 감독부실` 금감원 통제 강화
기사입력 2020-10-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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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태 후폭풍 ◆
최근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 감독으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 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또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때 금감원을 포함해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들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연 연구용역은 공공기관 지정 절차상 제1단계에 해당한다.

조재연이 오는 11월 한 달간 기관별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면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대상 기관들과 협의해 잠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신규 지정건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펀드 부실 감독과 로비 의혹에 이어 최근 재택근무 중 마사지숍 이용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개인 문제인지 조직 문제인지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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