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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청약제도가 개선
기사입력 2020-09-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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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선 사항이 주요 골자다.


먼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55만원→722만원)을 완화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 소득기준 10% 포인트 늘렸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아울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일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했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하다.


지금까지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개통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둬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 외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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