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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동떨어진 배출권 기준…속타는 업계
기사입력 2020-09-2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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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종에 속하는 A사는 환경부에 탄소배출권 할당 방식 변경을 요청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할수록 유리한 '벤치마크(BM)' 방식을 택했다.

기업들은 현재 업종에 따라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할당 받는다.

예를 들어 100t을 할당 받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면서 80t의 탄소를 배출했다면 남은 20t의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팔 수 있다.

반대로 110t을 사용했다면 초과된 10t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

A사는 현재 '총배출량 기준(GF)'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GF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수록 할당을 덜 받는다.

100t을 할당 받은 뒤 실제 탄소배출량이 70t이라면 다음에 70t을 할당 받는 방식이다.

반면 BM방식은 업계 평균을 할당 받는다.

가령 업계 평균 할당량이 1t이라면 A사가 배출량을 0.7t으로 줄였을 때 남은 0.3t을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다.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투자를 한 기업일수록 BM 방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A사는 정부가 정한 규정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환경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 9월 말로 예정된 배출량 할당 계획 발표 시 A사가 BM 방식에 포함되지 못하면 2025년까지 GF에 머물러야 한다.

A사는 "환경설비에 투자한 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환경부 정책은 이와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방식이 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배출권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A사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BM 방식 할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환경부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유는 A사가 과거 '석유화학'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정유업종 배출가스 할당량을 기존 정유사 공정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산정방법(방법론)'으로 측정해 부여하고 있다.

A사는 과거 석유화학 업종이었던 만큼 현재 사용하는 정유 공정 중심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석유화학과 정유업종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두 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 관계자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때는 어렵지만 준비과정을 거쳐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더 많은 기업이 BM 방식을 적용받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유업종 전환을 했고 BM 방식 신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아 전환이 어렵다는 해명에 A사는 답답할 뿐이다.


[원호섭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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