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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세硏 "이재명, 오보만 보고 원색비난…보고서 읽고오라"
기사입력 2020-09-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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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논란을 촉발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저자가 자신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오보가 섞인 기사가 아닌 보고서를 읽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저자는 이 지사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지점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며, 관련내용이 보고서에 충실히 담겼지만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소장파 학자의 보고서를 이슈거리로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장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최근 발표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의 저자인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8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주장과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오해가 빨리 불식되기만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개된 이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선제도입한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에도 이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에 자극받은 이 지사는 곧장 격렬히 반발하며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논란에 가담하며 이 보고서는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가 보고서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조사시점이 2010~2018년으로 지역화폐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9년 이후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화폐가 가진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한 채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조세연 보고서가 '지역화폐가 골목시장 매출을 줄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연구의 기초적인 신빙성을 문제삼는 부분이다.


첫번째 논점인 시점문제는 이 지사의 주장이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있다.

송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용 가능한 최신자료인) 2010~2018년 자료를 이용해 분석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액이 대폭 증가했고, 운영방식 또한 기존의 지류형에서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진화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뒤이어 "이와 같은 지역화폐 여건의 변화가 효과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발생시켜 2019년 이후에는 기존과 다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했다.


두번째 논점인 소득재분배 역시 보고서에서 충분히 감안된 내용이다.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제도는 효율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소득분배 기능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는 지역화폐 제도가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분석하고,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전했다.


세번째 논점인 골목시장 매출감소 논란에 대해 송 부연구위원은 가장 큰 아쉬움을 전했다.

이 지사의 주장처럼 지역화폐가 골목시장 매출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서에 담긴 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마이너스 값(매출감소)이 있었고, 이를 매출이 감소했다는 주장처럼 보도한 기사가 있었다"며 "잘못된 기사가 올라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사가 '적폐', '청산'을 언급하는 장문의 SNS 반박문을 올렸다"고 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원본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에도 보냈고, 정치권·언론에 이미 많이 공유돼있는 상태다.

기사가 아닌 보고서를 읽고 논의가 진행돼 어서 오해가 불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지사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원색적인 비난도 모자라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며 적폐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 응수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연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역화폐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는 시기 등에 다급하게 중간 연구결과를 내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지역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 '정치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힐난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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