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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옥죄고 규제지역은 넓히고…총선 앞둔 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 내놔
기사입력 2020-0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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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의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 이래 일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보인 경기도 수원과 안양, 의왕시 등 서남부 지역의 5곳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번이 벌써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9번째 부동산대책입니다.
4월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나온 이번 대책이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과 총선 승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규제지역은 확대하고, 대출은 더 옥죄는 현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수도권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또 다시 손을 본 겁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서울과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가운데 교통 호재 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던 상황.

대표적으로 경기도 수원과 안양은 지난 대책이 발표된 12월 셋째주 각각 0.44%와 0.29%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최근 2월 셋째주에는 1.81%, 0.44%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기도 수원의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의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 모두 5곳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정부는 투기수요의 시장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강화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가격에 상관 없이 60% 적용되던 것이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50%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3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금융당국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과 함께 과열지역의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주춤해지겠지만 기존 아파트 값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이번 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의왕안양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이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외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려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

계속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제압하고 국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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