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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규모따라 규제 차등화해야"
기사입력 2020-01-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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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지방저축은행 ◆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달부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격차가 벌어진 대형과 중소형으로 이분화하고 서민 금융사로서 저축은행 역할을 다시 고민하기 위해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61)은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법 개정 방향을 검토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79개 저축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개편 방안을 다루는 저축은행 TF를 운영한다.


박 회장은 "저축은행 실적이 호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경기 악화로 서울·경기 지역과 지방 저축은행의 격차가 크다"며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동일인 대출 한도 등 업무 범위를 넓히는 대신 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은 건전성과 관련 없는 지배구조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박 회장은 특히 현재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저축은행법엔 할 수 있는 업무만 적혀 있는데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업무를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당국은 저축은행을 '규제' 차원에서만 보고 '금융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 지배구조 등을 많이 바꿨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서민 금융사로서 저축은행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10월 저축은행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사이에 끼어서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사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연구용역을 했고, 이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서민 금융사로 다시 태어나게 할 핵심은 '중금리대출 확대'다.

박 회장은 "은행들이 못하는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저축은행 보증을 확대하고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같은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실상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다.

박 회장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중소형 저축은행을 대형사가 M&A할 수 있도록 풀어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며 "오너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중점 과제였던 '예금보험료 인하'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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