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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3주택 이상` 종부세율 더 올린다
기사입력 2020-0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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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 때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발언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봇물 터지듯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쏟아지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5일 '주택거래허가제'를 주장한 데 이어 16일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누진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부동산업계에선 현 정부가 4월 총선용으로 조율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갑)은 당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면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집을 세 채 보유한 사람과 다섯 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집 다섯 채를 보유한 사람에겐 그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종부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현행 세율보다 0.2~0.8%포인트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을 묻자 "3주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본 정책을 갖고 나가는 것이 맞고 당도 그런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3주택 가지고선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냐면, 그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8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청와대 '주택거래허가제'에는 명백한 위헌적 요소가 있어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만한 제도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듯이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세금 체계를 이중·삼중 누진제로 만들면서 후진국형 '난수표 세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집은 투기뿐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대책을 언급하거나 발표할 땐) 좀 더 매끄럽게 해야 한다는 말에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손동우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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