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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에 '초강수'…분상제 확대에 대출·세금 고강도 규제
기사입력 2019-12-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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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초강도 처방을 내놓은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송복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기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합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서울 27개동에서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13개구 전체, 서울 5개구 37개동, 과천·광명 등 경기 3개시 13개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으로만 볼 때 모두 322개동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선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40%와 20%로 차등 적용되고,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서슴없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당국도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선 대책발표 이후에 관리와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협회장들은 대책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종합적이긴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주택시장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은 전세나,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구멍은 있고 그동안에도 LTV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안을 받아 든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송복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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