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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투기 조장한 `관료주도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라"
기사입력 2019-1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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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집값과 땅값 상승에 대한 지적을 해오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


경실련은 13일 "성실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남의 상가를 빌려 높은 임대료의 고통을 이겨내며 장사를 하는 상인 등 많은 사람은 대통령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모들과 관료들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여 왔다"며 "직접 대통령께 부동산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땅값 2000조원 폭등' 발표에 이어 1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을 전수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11일 발표 직후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실련 측은 "여전히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청와대 참모의 이런 인식이라면 대통령께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간 집값 상승과 투기 조장에 의존해 온 관료주도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향후 발표할 대책도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세의 80% 이상을 반영한 공시지가 제도 개선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 전국 확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3기 신도시 개발 전면 중단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의무화 등 집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 과세강화와 공평한 세율 조정 등 불로소득을 소멸할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해 즉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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