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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3배 늘렸는데 자영업자 재취업 효과 없어
기사입력 2019-12-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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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폐업 속출 ◆
폐업을 위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면서 이와 관련한 국민 세금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재취업에 성공한 자영업자는 보합세를 보이며 예산 증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희망리턴패키지에 투입된 예산은 344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95억원 대비 약 3.6배 늘었다.

올해 들어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5000만원을 추가 배정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점포철거비용 지원제도가 새로 마련되면서 점포 원상 복구와 관련 컨설팅에 드는 비용 1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100만원으로는 철거 비용이 보전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예산은 급증했지만 공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사람은 2019년 들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공단의 취업 지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 수는 지난해에는 1755명이었지만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1704명에 불과했다.


1년 사이 예산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청 과정에서 자영업자 매출액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자영업자 폐업을 돕는 컨설턴트들의 무분별한 경쟁이 불필요한 세금까지 쏟아붓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신청하는 데 있어 매출 한도 기준이 없다는 것도 '도덕적 해이' 지적을 불러일으킨다.

현재 공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원하는 지원자에 한해 폐업일 기준 과거 1년간 매출에 대해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자산총액 등 객관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세금이 투입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컨설턴트들이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700명 이상이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경쟁 구도에 놓이면서 일부 컨설턴트들이 무분별한 폐업 지원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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