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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역사속으로…美·加·멕시코 새 무역체제 탄생
기사입력 2019-12-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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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앞줄 왼쪽 둘째부터)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수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USMCA는 지난해 합의됐지만 미국 민주당 측 반대로 의회 비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주당 주장이 반영된 수정안에 당사자 3국이 합의하면서 의회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 3국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이 서명에 참여했다.

수정안이 3국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시작된 나프타는 USMCA로 재탄생하게 된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표적 무역협정 개정안이다.


나프타를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의 대멕시코·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 낙후된 조항의 현대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미 3국은 지난해 9월 말 USMCA에 합의했고, 이후 같은 해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 낙농 시장 개방 △포괄적 지식재산권 집행 △디지털 창작물에 무관세 및 차별적 조치 금지 등을 주요 내용에 포함했다.

하지만 멕시코 의회에서만 통과했을 뿐 미국과 캐나다에선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는 미국 의회 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는 방침이었다.


의회 비준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3국은 수정안 협상에 나섰고 이번에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다.

수정안에는 노동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민주당과 미국 노동단체 등은 노조 결성과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가 용이하지 않은 멕시코 노동 환경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바이오 신약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민주당 요구에 따라 빠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수정안과 관련해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 좋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USMCA에 대한 의회 비준은 사실상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의 위대한 USMCA 무역 법안이 좋아 보인다.

아마도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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