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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외 투자 유치 겨냥한 `로펌` 등장
기사입력 2019-1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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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해외 투자 유치를 겨냥한 로펌이 등장했다고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이 11일 전했다.

시장화 흐름 속 주민 간 민사소송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의 오늘은 이날 대형로펌 '룡남산법률사무소'의 광고를 게재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개별적 공민 또는 외국법인·외국인의 재산상, 인신상 분쟁과 관련해 민사소송이나 국가중재 및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또 룡남산법률사무소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서 "법률적 문제를 상담해주는 사업을 비롯해 법률문서 서비스, 법률지적제품 교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대 들어 외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들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 온천관광지구 등을 보수하며 외화벌이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매체는 또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주민)들의 대내외적인 부분적 경영거래 관계나 일반적 재산관계와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업무를 진행한다"며 "해당 기관의 의뢰와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라 사선변호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개별 주민의 재산상 분쟁에 민사소송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시장화의 확산으로 개인재산의 개념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들어온 일부 탈북민은 북한에 거주할 때 재산분쟁이 발생해 변호사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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