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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땅값 논쟁` 공개토론 날짜·근거 제시하라"
기사입력 2019-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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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실련]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1979년 이후 땅값 상승 추정 자료'에 대해 다음날인 4일 국토교통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9일 "경실련은 공개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의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4일 오후 경실련은 다시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 정부 통계에 대한 세부내역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경실련은 5일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엉터리로 조사해 제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국토부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땅값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논쟁이 국토부와 경실련의 숫자 싸움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통계의 근거인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논쟁이라 앞으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실련 측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기 바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조만간 발표할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로드맵' 공개 후 토론에 응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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