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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CEO 만나는 은성수…年 40조 신탁은 살아남을까
기사입력 2019-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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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오는 12일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T) 등 신탁상품 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다.

판매 전면 중단보다는 투자자의 경험, 상품의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까지는 판매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12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금융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 신용대출, 기업대출, 예대율 규제 등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DLF 대책에서 내놓은 ELT 은행 판매 금지와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는 DLF 대책에서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ELT, 파생결합증권신탁(DLT) 등의 은행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바 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지수형 ELT상품이라도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이 '사모'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의 판매 허용과 관련해 은행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신탁이 원칙적으로는 공모·사모의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탁이 사모상품을 팔 수 있는 '우회로'가 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이다.

특히 ELT 판매와 관련해서는 주가지수형 ELS만 취급하고, 레버리지형 지수나 변동성이 큰 자산은 편입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자의 상품 이해정도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 등의 도입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상품의 위험성 등에 기초해 상품 분류를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종적인 방안은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의 ELT·DLT 판매잔액은 2017년 말 26조600억원, 지난해 말 40조7000억원, 올해 8월 기준 4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금융위 입장에서도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50조4000억원어치의 ELT를 판매했다.

ELT의 은행 수수료가 대략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들 은행이 올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약 5040억원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도 수수료 수익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은 기본적으로 사모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이를 예외적으로 공모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며 "은행들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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