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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2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 활력 불어넣는다
기사입력 2019-11-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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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공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데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안은 크게 산업단지 지원정책 전환, 3대 분야별 지원사업과 제도 개선과제로 구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단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단을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단 내부의 휴폐업부지 등을 활용해 각종 산업·지원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는 '산업단지 상상허브'를 집중 조성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상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이율 2.0%)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단 내 공공기관(LH 등) 소유의 토지(부산사상·서대구·성남·진주상평 산업단지 등 4곳)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내년 1월 민간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제안 공모를 실시해 국토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 = 국토부]
도시재생을 연계한 '산업단지 생활권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함께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공감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공장의 시설 개선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생활 SOC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형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나선다.

기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단순 정비·확장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I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재생 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선정된 5개 재생사업(군산(국가), 동해북평(국가), 대구 달성(일반), 정읍 제3(일반), 충주 제1(일반))의 경우 사업계획(재생계획, 재생시행계획) 통합심의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성과를 조속히 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과 3기 신도시에는 산업단지 재생 혁신 사업 외에도 캠퍼스 혁신파크나 판교2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단 등 변화된 산업 구조와 환경에서 필요한 신규 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하대성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산단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에 더하여 산단과 그 주변을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선호하는 일터, 삶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을 적극 연계해 산단이 지역의 혁신적인 일자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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