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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13% 현행유지 확정…"밥쌀 일부 수입"
기사입력 2019-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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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물리기로 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관세 대신 물량 조절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관세를 매기기로 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무형 기자 [ maruche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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