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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연구단조차 "세금 퍼줘도 일자리 안생겨"
기사입력 2019-11-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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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100여 명으로 수도권 소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20명 안팎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고용을 늘린 것인데, 정부에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해당한다며 추가로 고용한 직원 1인당 700만원씩 세액공제와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라는 상도 줬다.


하지만 A사는 올해 추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추가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줄여줘 도움이 됐지만 올해는 영업이익 전망이 썩 밝지 않아 인건비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채용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함께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의 '고용지원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고용 지원 조세특례를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고용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고용 지원을 위해 매년 조세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2017년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뒤 감면 기간을 확대(1년→2년 등)하고, 제도별로 감면율을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확대 기조다.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세제상 특혜를 통한 지원 내역)에 따르면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인한 2019년 조세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5644억원, 881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제도를 지난해부터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등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은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연구단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고용 증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일시적인 조세 지원보다도 기업의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만약 기업이 고용을 늘렸다면 이는 고용 지원 조세특례 때문이 아니라 조세특례 제도가 없었더라도 고용을 늘렸을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이 제도의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조세특례의 역설'도 거론했다.

연구단은 "조세특례가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고 고용을 미루는 기업도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5월 여수·순천·광양지역 혁신성장기업 대표들은 광주지방국세청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장은 추가 고용 여력이 없지만 현재 세액공제제도가 2년 뒤 일몰되기로 돼 있는데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종국적으로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용지원 관련 세제 개편의 세수 효과를 추정하면서 2020~2024년 합계 781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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