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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1%만 내려도 12만가구 보증금 `위태`
기사입력 2019-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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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1%만 내려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이 12만가구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주인이 본인 저축과 대출 등을 합해도 떨어진 전셋값 하락을 메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전세가격 하락률에 따라 시뮬레이션했다.


분석은 작년 진행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위해 차입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12만가구로 예측됐다.

지수가 5% 하락 때는 15만가구, 15% 하락 때는 16만가구로 늘어난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가 평균 2.2% 감소했다"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역전세 위험에 간접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 확대하면 가구 수는 더 늘어난다.

국토연구원은 집주인이 보유한 저축과 현재 본인 거주지 임차보증금 또는 대출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체돼 임차인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역전세 위험노출가능 주택'으로 분류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만가구, 15% 하락하면 88만가구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토연구원은 올 2분기 거래된 전국 전세주택 중 33.8%가 직전 계약(약 2년 전)과 비교해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직전 계약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진 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33.7%, 비수도권이 34%에 이른다.

다만 서울은 비중이 17.7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국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7.4%, 단독·다가구 주택은 25.7%, 연립·다세대는 18.4%다.

국토연구원은 아직 역전세 위험이 심각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최근 전셋값 하락세는 주의할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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