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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구제법안 국회 통과돼도…법원서 선고유예 받아야 일단 안심
기사입력 2019-11-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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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울리는 황당규제 ◆
검찰이 호출차량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토교통부다.

지난 7월 검찰이 타다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침묵하다가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이달 처리하고 있다.

당정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법부가 국회를 존중해 타다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기를 바라는 눈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박홍근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하되, 타다에 대해서는 새 제도권 내로 전환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을 거의 다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법안과 마찬가지다.


이 법은 현재 타다의 시행 근거(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 허용)를 없애되 타다를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받아 서비스를 운영한다.

박 의원실은 "타다도 우리 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면허를 얼마를 주고 사야 하느냐를 놓고 각을 세웠던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까지 국토부를 비롯한 택시 4개 단체, 모빌리티 업체들은 '택시·플랫폼 실무 논의 기구'에서 디테일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었다.


당정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법안을 11월 내 통과시키고 사법부가 이 새 법안을 존중해 현재 판결(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선고 유예'하는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법원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선고를 유예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설사 처리하더라도 사법부가 당정 뜻대로 선고를 유예할지는 미지수라는 데 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타다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이 높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규희 의원은 타다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 수준의 일자리로서 본질상 자가용 영업"이라며 "택시산업 안전과 처우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뿐 아니라 총선을 앞둔 정치권 전체가 택시업계에 무게가 살짝 쏠려 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7월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도 아니다.

유상 운송 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라고 말했다.


설사 국회 내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뚫고 법안 통과를 성사시켜도 난관은 여전하다.

이미 타다가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법을 통과시켜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최종 판결까지 가서 합법으로 인정받거나 사법부가 선고를 유예하는 방법밖엔 없다.

선고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 택시인지가 될 전망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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