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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섰다 못 받은 돈 1조 넘어
기사입력 2019-10-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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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금을 맡길 때 보증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10년간 보증사고로 채권상각, 즉 없는 돈으로 친 금액은 무려 1조919억 원이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회생불가능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매년 1천500억 원씩 발생한 것.

동성종합건설 전 회장에게는 확정채권 961억 원이 있는데, 이 중 2천700만 원만 돌려받아 회수율 0.02%에 그쳤고,

수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전 회장은 304억 원의 채권 중 단 1원도 갚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또 예산 낭비와 이재광 사장의 과도한 의전 등으로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역 인근 사무실의 임대차 기간이 1년 남았는데도 지난해 풍수지리를 이유로 여의도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며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 3억5천560만 원이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 무소속 의원
- "서민 주거를 챙겨야 할 공공기관장이 공사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 국토부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광 사장은 공용차량을 독점하면서 1천200여 만원을 들여 좌석을 개조해 '황제 의전' 논란을 일으킨 데다, 해운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택으로 쓰면서도 최근 보증금 5천만 원을 증액해 더 좋은 위치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정책 지원이 핵심 업무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기관의 존립 근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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