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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거래 잡는다"…정부, 주택매매 '현미경 검증'
기사입력 2019-10-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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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샅샅이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강남4구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대 청소년 A군은 올해 1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본인 예금액 6억과 차입금 5억으로 매매 자금을 댔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현금 6억 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 증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상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의심되는 주택매매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 것.

이번 조사에는 차입금 과다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뿐 아니라 업·다운·허위계약 의심 거래, 편법증여 의심 거래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인터뷰 :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편법·불법 대출을 이용한 투기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 위법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까지 참여하는 고강도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8개 자치구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

국토부는 먼저 올해 8월 이후 실거래를 살피되, 필요하면 8월 이전 거래까지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공급 부족이나 재개발·재건축 규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합동조사와 별개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가동합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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