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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개발` 나홀로 외면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2019-08-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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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사라질 공원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공원 일부라도 훼손할 수 없다면서 무작정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70곳 가운데 서울은 진행 중인 곳이 단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실효 대상 공원용지는 72.3㎢로 전체(363.3㎢)의 20%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시는 이를 대부분 예산 편성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전북 11곳 △경북 10곳 △광주 9곳 △충북 8곳 △인천·강원 각 7곳 △충남 6곳 △부산 5곳 △경남 4곳 △대구 3곳 등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매우 적극적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인 공원에서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30% 이하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용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방식이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공원을 지키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보상으로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법에 따라 토지경사도·임목축적도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용지는 민간사업자가 최고 30%까지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례법 적용 기준을 엄격히 들이대면서 현재까지 10곳 이상 민간사업자가 검토를 의뢰했으나 단 한 곳도 문턱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공원조성과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을 일부라도 비공원용도로 전환하는 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서울은 특례사업을 할 만한 마땅한 공원 용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대한 보상비를 마련하고, 보상이 안 된 지역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는 공원용지 보상에 2002~2018년 약 1조9000억원을 투입했고,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정도 자금으로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을 모두 사들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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