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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두번째 수출허가
기사입력 2019-08-1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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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면충돌 ◆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통제 조치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줬다.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24일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시한을 앞두고 일본이 다시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한일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반도체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일본 JSR가 삼성전자로 수출하는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6개월분(300만배럴)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신에쓰화학이 삼성전자로 수출하는 포토레지스트 3개월분(150만배럴)에 대해 첫 수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을 통제한 지 각각 34일과 45일 만에 허가가 이뤄졌다.

당초 이들 품목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뀌면서 수출심사 기간이 최장 90일 걸린다고 밝혔던 일본 정부가 이보다 빨리 수출을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포토레지스트를 총 9개월분 확보하면서 당분간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은 피하게 됐다.

정부는 일본의 잇단 수출 허가를 반기면서도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계속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허가는 반길 일이지만 정부 방침은 일본의 반도체 품목 수출 통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완전한 철회"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자국 내 수출관리 절차의 일환일 뿐이란 기존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에선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이며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 허가를 내줄 것이란 점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수출 허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또 일본으로선 수출 허가를 계속 승인함으로써 국제여론전 등에서 자국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만 1차 수출 허가에 이어 2주도 안 돼 2차 허가를 내준 것은 양국 관계의 추가적 갈등 확산은 피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공포하면서 추가적인 품목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다.


정부도 일본을 수출 허가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맞대응 조치를 당초 곧바로 발표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메시지도 수위 조절에 신경 쓴 모습을 보이면서 양국 갈등은 현재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으로까지 불똥이 튀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란 얘기다.

양국 정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인 가운데 이번 수출 허가가 나왔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만료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어느 한쪽이 파기 의사를 서면 통지하면 자동 종료된다.

우리 정부에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지소미아 연장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연장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일본 역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심사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 등도 하지 않는 식으로 갈등 봉합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우리 정부에선 이달 중 실시를 밝힌 독도 방어 훈련을 연기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식으로 일본 측을 고려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기엔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존 주장만을 고수하며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서다.


한일 양국이 추가 확전은 하지 않더라도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은 여전한 불안 요인이다.

당분간 상대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대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언제든 돌발적인 악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8일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국내 전 산업이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맞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정부의 맞대응 조치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어서 양국 간 확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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