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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기사입력 2019-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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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ㆍ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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