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땐 한국 GDP 10년간 연1.7% 감소"

법인세 인상이 경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한·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양국 법인세율 차이로 한국의 국내총생산, GDP가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투자는 연평균 4.9%씩 줄고 일자리는 연간 10만5천개씩 사라질 것"이라며 "연간 자본소득은 1.9%, 근로소득은 1.5%씩 감소하면서 가계소득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