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로 반사이익 본 보험사들 보험료 인하 추진

【 앵커멘트 】
국정기획위원회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료를 잡기 위해 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 인상 방지를 목적으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도 원상복귀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위가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반사이익을 보는 보험회사들은 보험료를 내리도록 하는 법의 제정을 연내 추진합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지출이 줄어든 만큼 실손보험료를 내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
-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해왔던 비급여 부분을 전면적으로 급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건강보험이 비급여를 책임지게 되면 민감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보험사들이 5년간 1조5천억 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을 더 강화할 계획인 만큼 이같은 반사이익이 보험사로 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규제도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
- "현재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인하나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2015년 수준으로 돌려서 25% 이상의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산업이라는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이 빈번하게 바뀐다"며 "손해율이 높은데 보험료를 규제하면 판매 중단이라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보험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