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한미 FTA 재협상, 미국의 속내는?

[글로벌 이슈진단]인상 가능성 90%, FOMC 금리 인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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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Q. 한-미 FTA, 미국 입장은?
A. 트럼프 대통령은 FTA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을 정조준하였으며 취임직후 NAFTA재협상 공식화와 TPP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로 인해 무역 적자 증가를 지적하였으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가 뒤섞인 상으로 보고 있다.

Q.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A.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아시아 정상 중 가장 먼저 만났으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은 동맹이고 한국은 파트너라고 표현하였다. 일본은 미 보호무역 장벽에 대해 정상회담으로 문제해결을 하려 시도하였고 TPP 추진 합의가 불발되자 양자 무역체제 구축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Q. 한-미 FTA, 재협상 내용은?
A. 한미FTA 재협상으로 인한 발효 중지 및 폐기될 경우 큰 손실을 가지고 올 것이며 미 행정부는 한미FTA로 발생한 무역 적자 완화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 가능한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법률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최초 협상 당시 미국이 요구했던 조항을 삽입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Q. FTA 재협상, 한국 경제 영향은?
A.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한미FTA 재협상 추진시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세 환경 변화에 따라 철강, 화학, 백색가전, 섬유에 치명타를 받게 되며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기업의 경우 주가가 하락할 것을 보인다.

Q. 한국 정부 대응은?
A. 한미FTA재협상관련에 대해 미국의 의도 파악과 선제적 대응방안이 나와야한다. 고위급 채널 강화로 한미FTA는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미국 정부에 홍보가 필요하다. 대미 무역 흑자 관리가 필요하며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야하고 한미FTA 재협상 피해 예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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