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7곳 운영 개시 ‘초읽기’

4년간 중국은 외자를 이용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했고 누계 4894억2천만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다고 2월27일 중국 상무부가 선언했다. 상무부는 올해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추진, 내외자 법률법규 통일, 외자 분야 ‘행정간소화와 권력이양∙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혁신, 신기술과 체제를 이용해 관리감독 제도 혁신 강화∙서비스 최적화’ 개혁 등의 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어 사업환경과 외자 산업구조, 외자 지역 분포, 외부 기업의 투자 유치 방식을 보다 더 최적화 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이 랴오닝(遼寧)성, 저장(浙江)성, 허난(河南)성, 후베이(湖北)성, 충칭(重慶)시, 쓰촨(四川)성, 산시(陝西)성에 새로 설립한 자유무역시험구가 최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가까운 시일 내 현판식을 하고 운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신설된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부분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일대일로’, 특히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연결이 용이하고, 표준 높은 국제통상규칙과도 한층 더 연계해 각자의 특색을 가진 시험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가령 허난성은 ‘일대일로’ 건설에 서비스하는 현대종합교통 허브 건설에 힘쓰고, 저장성은 벌크상품 무역 자유화 추진과 벌크상품 글로벌 배분 능력 향상을 모색하며, 충칭시는 충칭의 전략거점과 연결거점의 역할 발휘에 힘써 서부지역 문호도시의 개방강도를 확대해 서부 대개발 전략의 심도 있는 시행을 추진할 것이다.

2013년, 상하이가 가장 먼저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광둥∙톈진∙푸젠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비준을 획득했다. 작년 G20 항저우 정상회의 개최 전에 중국은 4개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7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새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11개 자유무역시험구는 동남 연해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창장(長江)유역과 산시를 동서로 관통해 허난∙후베이 중부 굴기의 총체적 구도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설립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건설 후 3년간 사상 초유의 경제활력을 분출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은 자신의 조건과 결합해 일련의 중대 개혁을 단행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 상사등기제도, 무역 원활화, 금융혁신 등의 분야에서 시스템 통합, 종합시책을 집중적으로 실현했으며, 법치화∙국제화∙원활화의 사업경영 환경 및 공평∙통일∙고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앞장서서 조성했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축적된 혁신 경험은 다른 자유무역시험구로 복제 보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