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사드 반입 본격화, 中 보복조치 강화되나?

Q. 산업부, 중국의 국제규범 위배 여부 검토?
A) 중국의 사드 보복은 일종의 불공정무역행위
A) 국제기구 제소 등을 통한 위협효과 필요

Q. 정부의 강경 태도는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
A)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 신중한 접근 필요
A) 위협 및 여론형성을 통한 평판효과는 유효

Q. WTO 제소, 실제적인 효과 있을지?
A) 실효보다는, 위협효과와 국제적인 평판에 영향

Q. 중국의 사드보복, 한중FTA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
- 무역자유화와 시장에 의한
비교우위 실현 가능하도록 만든 장치

A) 사드보복은 중국 정부의 명백한 시장개입

Q.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 행태에 대한 입장은?
A) 관영매체를 통한 대중 선동과 기업 압력 심각
A) 일본과의 영토분쟁 때도 비슷한 양상 보여

Q. 국내 가장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A) 10월 만료되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여부
A) 대기업과 현지 중소기업에까지 불똥 튈 우려

Q. 대중 경제의존도를 낮출 구체적 방안은?

· 신창타이 (新常態, new normal)
고도 성장기를 지나 새로운 상태인
안정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의
중국식 표현

A) 동남아, 인도, 남미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필요

Q. 중국 사드 보복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현명한 태도는?
A) 안보이슈인 만큼 북한 핵 논리를 앞세운 접근 필요
A)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여론 환기 필요

곽노성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by 매일경제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