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일부 장비 도착, 사드 문제 심화되나?

[글로벌 이슈진단]일부 장비 도착, 사드 문제 심화되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글로벌 마켓, 월가엔 지금 무슨일이?
간밤 핫한 이슈를 집중 분석, 관련 국내외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한방에 제시합니다!

<출연자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 지만수 연구위원>


Q. 사드 갈등, 심화될까?
A.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중일 관계에서 보면 2012년 센가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국유화 조치로 영토 분쟁이 촉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2012년 9.8%, 1위에서 2013년 8.2% 2위로 단기간에 1.6%p. 하락하였다. 중국에 대한 일본기업의 투자도 2012년 73.5억 달러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에는 31.9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의 경제적 충격도 커지고, 또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Q. 사드 갈등 심화, 미국 나설까?
A. 기본적으로 미중 사이의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간의 정치적 타협의 가능성은 있으나, 한중관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간섭할 공간은 크지 않다. 다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대방의 경제적 보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의 수준을 높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

Q. G2 관계, 방향은?
A. 타협점을 찾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중 사이에는 매년 5월 전략경제대화가 정례화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환율문제, 불공정한 보조금 문제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이 이 자리를 통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자리는 양국간의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일단 서로의 입장 차이와 상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즉, 장기적으로 미중 간에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고, 5월의 경제전략대화가 그 타협의 출발점이 될 것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당분간 미중 사이의 경제적 입장차이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우며, 이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대외 위험으로 남게 될 것이다.

Q. 사드 배치 번복 가능성은?
A. 국내에서 정치적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만, 미중간에 정치, 경제, 안보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상과 거래 과정에서 사드 문제가 미중 양국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Q. 중국 양회, 주목할 내용은?
A. 변화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는 양회라고 보아야 한다. 6.5% 성장률 전망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 획기적인 개혁조치를 새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시진핑과 리커창의 체제 1기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강조한 셈이다. 다만 시진핑 시대 5년차에 접어들어 6% 대의 성장률이 정착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중국은 안정적 성장률 아래서 고용, 환경, 복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경제 사회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Q. 중국 경제, 장기 전망은?
A. 중국 경제 자체만을 높고 보면 중국 정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경제상황을 만들고자 할 것이고 부동산, 기업부채, 외환보유고 등 중요한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에서도 신산업 성장, 환경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 마련 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투자 및 시장창출이 얼마나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고속철, 전기차, 대체에너지, IT, 금융, 서비스 산업 등 분야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이 그 시장을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기업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

Q. 대중 외교 방향은?
A. 중국을 떠나는 전랴과 중국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전략이 모두 필요하다. 중국이라는 생산기지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모델은 중국의 임금이 올랐고, 중국도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간재를 수입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에 직면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 중국을 떠나 동남아 등에 차세대 생산기지를 발굴하고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내수시장 개척이나 중국에서 성장하는 신산업의 플랫폼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기업이 주도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기는 어려우며,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소수지분 참여를 통해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중구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참하겠다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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