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중국제조의 중점 분야로 부상

최근 “정부가 로봇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제안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연봉 약 5만 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수입에서 각종 세금을 내는데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걷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빌 게이츠의 이런 제안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관계 논란을 일으켰다.

“빌 게이츠의 ‘로봇세 건의’는 본질적으로 로봇이 제공하는 생산효율 제고와 인간 복지, 특히 취약계층의 이익 간에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리샤오화(李曉華) 연구원은 만약 한 국가가 로봇에게 세금 부과를 통해 제조업 생산효율의 제고를 제약한다면, 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되어 되려 일자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은 스마트 제조를 대표로 하는 신경제의 핵심이다. 만약 세금 부과로 스마트화 프로세스가 둔화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인구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는 압박에 직면해 제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낙후 산업에 머무른다면 효과 저하, 심지어 기업 적자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일자리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이런 점을 의식했다.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한편 산업로봇의 발전은 그 중의 관건적인 일환이 되었다. 중국은 로봇산업을 미래 중국제조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기반하여 중국 제조업 규모가 크고, 산업 시스템이 완비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길 바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취업 보장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올해 1월말 국무원은 <‘제13차5개년’ 취업 촉진 규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일자리 규모의 안정적인 확대를 실현하고, 도시 신규 일자리를 5000만개 이상 늘리며, 전국 도시등기 실업률을 5% 이내로 통제한다고 제기했다.

8.
중국 경제 전환, 속도 하락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

“작년 경제 성장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고 PPI(생산자물가지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기업 효과와 수익은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도시 취업률은 예상치를 초과했다. 이런 하이라이트는 경제성장에 질과 효익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났고 성장이 급속히 반락하는 리스크가 소폭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리웨이(李偉)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거시경제 형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는 “경제 전환이 전반부의 ‘속도 하락’ 단계에서 점차 후반부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옮아가고 있음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경제체의 수요 부진 여파로 작년 달러로 계산한 중국의 화물 수출은 7.7% 하락해 2년째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이용이 하락한 것은 수출 침체를 유발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외투자는 현재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 2016년, 중국 비금융부문 해외직접투자는 1700억 달러를 돌파, 동기 대비 44% 증가해 지난 몇 년 15% 안팎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국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 경영을 통해 경쟁력과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동시에 중국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 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리 주임은 설명했다.

‘실물경제 진흥에 주력’하는 것은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강조한 중요 임무 중 하나다. 리 주임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소비자들의 ‘중국 제조’에 대한 믿음을 다시 높이고 수요에서 기업의 중간단계까지를 관통시켜야 한다. 리 주임은 시장에서 제품의 질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를 확대하고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확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물경제 진흥의 중점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중국 제조 2025’를 잘 시행하고 기업의 혁신능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리 주임은 중국 기업은 제조능력이 아주 강하지만 다수 기업들의 시장경쟁 적응력은 많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핵심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산업 클러스트를 빠른 시일 내에 형성해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유명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7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은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리 주임은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직면해 중국은 자신의 개혁과 발전을 잘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급측 구조 개혁의 막중한 임무에 당면해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키기만 하면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