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 도입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가 도입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가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서민·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골목상권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사전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고 영업규제 위반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규책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