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조속 처리 당부" 外
2022-01-21 17:00 입력
- 문재인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해외 순방 마쳐…돌발 변수도 속출
- 북핵 문제 놓고 미일-중러 신경전,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중·러가 보류 요청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21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필수적인 의료예산을 보강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정부는 오늘(21일)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경안이 의결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천억 원, 방역지원 1조5천억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약 10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과세수 결산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에나 사용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3천억 원은 적자부채 발행을 통하여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2조7천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일(2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아직 임기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순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오미크론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진행돼 청와대는 엄격한 방역조치를 지시하는 등 문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등 돌발 변수도 속출했습니다.
17일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겁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때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예정에 없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순방에서는 한국의 독자기술 자주포인 K-9의 수출을 두고 양국 정부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K-9의 이집트 수출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문대통령은 카이로에서 한국과 이집트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양국 간 경제협력 지평을 친환경과 미래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북핵 관련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측 제안 채택을 보류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된 겁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므로, 이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시간 2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핵 고도화를 우려하며, 중국 측에 핵 위험 감소와 투명성 증대 그리고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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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문제 놓고 미일-중러 신경전,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중·러가 보류 요청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을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문경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21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늘(2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필수적인 의료예산을 보강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부겸 / 국무총리
-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정부는 오늘(21일)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경안이 의결된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확정된 추경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조5천억 원, 방역지원 1조5천억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이중 자영업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 추경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번 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 약 10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초과세수 결산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4월에나 사용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3천억 원은 적자부채 발행을 통하여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나머지 2조7천억 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해외 순방을 마무리하고 내일(22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죠?
【 기자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아직 임기 종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이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순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오미크론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진행돼 청와대는 엄격한 방역조치를 지시하는 등 문 대통령은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는 등 돌발 변수도 속출했습니다.
17일로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겁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할 때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공항에 나와 문 대통령을 영접하면서 예정에 없던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순방에서는 한국의 독자기술 자주포인 K-9의 수출을 두고 양국 정부가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K-9의 이집트 수출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문대통령은 카이로에서 한국과 이집트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양국 간 경제협력 지평을 친환경과 미래 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북핵 관련 소식입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일본 그리고 중국·러시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측 제안 채택을 보류하면서 추가 대북 제재가 무산된 겁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므로, 이중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지시간 2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며 다른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중국의 지속적인 핵 고도화를 우려하며, 중국 측에 핵 위험 감소와 투명성 증대 그리고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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