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외국인 투기세 도입해 부동산 역차별 없앨 것"
2022-01-21 16:55 입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오늘(21일)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습니다.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고급별장 세율에 준하는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취득 데이터 구축'을 통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상황과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정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후보는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 당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손쉽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역차별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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