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강압행정'이 빚은 도시개발 준공 지연…입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파만파'
2021-10-29 15:19 입력
【 앵커멘트 】
매일경제TV는 경기 평택 1번 국도에 계획된 수상한 '지하차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은 수년 째 제자리인 가운데 평택시는 여전히 조합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하차도 설치를 이유로 도시개발 준공이 지연될수록,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택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각각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조합이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개설 등 사업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
조합 측은 평택시의 뒷북행정으로 지하차도 비용이 수 백억 원 늘어났는데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제세교지구는 공사중지 하루 만에 협의서를 작성했지만 비용 마련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영신지구의 경우 법원이 공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평택시와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하차도 건설 문제로 도시개발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의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마저 최근에서야 진행돼 완공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영신지구의 한 아파트는 도시개발 준공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게 토지대금까지 같이 지불했잖아요. 재산권을 침해당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죠. 집합건물등기를 해야만 소유자들이 안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 5월 첫 입주를 앞둔 지제세교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천 세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당초 8월이었던 지제세교지구 예상 준공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재산권도 맘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옥 / A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 "평택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지하차도 공사비는 어떻게 됐든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 그게 치적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토지 등기가 안 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안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입주예정자분들은 얘기하시는 건 다들 똑같은 심정이에요. 전국에서 평택시가 제일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지제역 앞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조합원은 물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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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는 경기 평택 1번 국도에 계획된 수상한 '지하차도'에 대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은 수년 째 제자리인 가운데 평택시는 여전히 조합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하차도 설치를 이유로 도시개발 준공이 지연될수록,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택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지제세교지구와 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각각 공사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조합이 지제역 앞 1번 국도 지하차도 개설 등 사업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
조합 측은 평택시의 뒷북행정으로 지하차도 비용이 수 백억 원 늘어났는데도,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강압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제세교지구는 공사중지 하루 만에 협의서를 작성했지만 비용 마련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영신지구의 경우 법원이 공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평택시와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하차도 건설 문제로 도시개발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의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마저 최근에서야 진행돼 완공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영신지구의 한 아파트는 도시개발 준공 지연으로 입주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대출 제한 등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게 토지대금까지 같이 지불했잖아요. 재산권을 침해당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죠. 집합건물등기를 해야만 소유자들이 안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내년 5월 첫 입주를 앞둔 지제세교지구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천 세대 아파트를 시작으로 6천3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당초 8월이었던 지제세교지구 예상 준공 시점은 이미 지났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재산권도 맘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승옥 / A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 "평택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지하차도 공사비는 어떻게 됐든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 그게 치적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토지 등기가 안 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안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입주예정자분들은 얘기하시는 건 다들 똑같은 심정이에요. 전국에서 평택시가 제일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지제역 앞 지하차도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조합원은 물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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