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첩첩산중…PC게임 이어 모바일도 발목?
2018-09-27 15:21 입력
【 앵커멘트 】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 일명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7년이 됐는데요.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게임시장은 연평균 13.7%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조7천500억 원 규모였던 게임시장은 이듬해 9조7천1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시장 규모는 같은 기간 6조7천800억 원에서 5조4천500억 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게임산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성가족부는 2011년 10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습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1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법정대리인의 허락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여성가족부 관계자
- "게임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셧다운제)을 축소하거나 완화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의 이중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가부가 2년 단위로 시행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온라인게임과 달리 그동안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 받았던 모바일게임이 이번 평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

현재 게임시장에서 모바일게임의 비중은 약 40%. PC게임의 매출보다 근소하게 뒤져 있지만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모바일 대세'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게임업계 관계자
- "중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정부가 국내 게임사를 옥죄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을 내세운 현 정부에서 셧다운제가 게임사들의 발목을 또 잡는 것은 아닌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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