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금리인하 여력 점검"…'지방 DSR 완화'엔 반대

금융당국 수장들이 18일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과 관련 "금리 인하 여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지적에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정치권의 DSR 규제 완화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 건설 경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며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은행 대출 증가율에 대해서도 경상성장률(3.8%)보다 더 높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에 시중은행 대비 더 높은 대출 증가율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DSR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방은행 관련 여신 공급에 조금 룸(여유)을 주는 방안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관련 정책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 문제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40조원, 버팀목대출 등 전세대출 20조원 등 60조원 안팎입니다.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가운데서도 소비자에게는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는 등 부당 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도 점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 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0년간 4만6천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과 관련, "민생의 어려움도 있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 소요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에 대한 제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