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관세·방위비 압박 어쩌나…“청구서 조만간 도착할 것”

트럼프 “日, 방위비 두 배로”
“미일 무역 불균형 해소 필요”

日, 방위기 추가 인상 불가피
미국 관세 청구서도 걱정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본과의 첫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다.

예상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와 관세와 관련한 청구서를 내밀었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일본에 청구서가 도착할 것이란 분석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방위비와 간세 인사 등의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방위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하고 “오늘 협의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일본은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2027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0조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8조6700억엔(약 80조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연간 방위비가 8조엔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000억 달러(약 146조원)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약 100조원)였다.

하지만 실제보다 많은 액수를 언급하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며 내주 초에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보복관세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시바 총리는 “가정의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일본 국회 관행”이라고 답해 기자회견장에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대해 “아주 좋은 대답”이라며 “총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자신의 노력으로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올렸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일본에 10억 달러(약 1조4565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새롭게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일본이 방위 예산 증가라는 좋은 흐름으로 2027년도까지 확고한 방어 책임 능력을 구축하고, 2027년도 이후에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